코로나19는 수출보다 내수, 대기업 보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에 메가톤급 충격을 가하면서 풀뿌리 경제의 위기를 심화시켰다. 특히 수년동안 이어져 온 디지털화와 유통·소비방식 변화가 코로나 팬데믹(대유행) 사태를 계기로 더 가속화하면서, 경제주체간 격차는 더 커질 것으로 우려된다.
이 가운데 중소상공인와 자영업자들이 대전환의 시대에 생존력을 키우고 성장할 수 있도록 새로운 생태계 육성전략과 디지털·온라인 플랫폼 구축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 산하 중소·벤처기업 및 소상공인 육성전략 연구기관인 중소기업연구원과 공동으로 '코로나 시대'에 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생존전략과 관련한 전문가 좌담회를 가졌다. 좌담회는 지난해 12월 23일, 온라인 영상회의 방식으로 진행했다.
<좌담회 참석자>
남윤형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박주영 숭실대 교수(벤처중소기업학과)
권순종 소상공인연합회 부회장
김형준 충남대 교수(경영학부)
위평량 서울신용보증재단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장
안경애 디지털타임스 부장
◇박주영=사람들의 생활과 소비행태가 디지털화·온라인화되고 있지만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의 인식은 이같은 흐름에 못 따라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 디지털의 개념조차 모르는 경우도 많다. 현장에서 만나보면 관련 정부 지원사업에 신청하면서도 "이게 뭐에 좋으냐"며 묻는 상인도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변화가 눈에 띈다. 소상공인 조직화가 잘 돼 있고, 청년조직이 잘 돌아가는 곳들이 그렇다. 아이디어가 있어도 한두 명이 할 수 있는 일은 한계가 있다. 현장에서 규모의 변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상점가 조직, 상인회 등 단체를 지원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청년상인회, 상인회 디지털분과 등을 변화의 구심점으로 키울 필요가 있다.
◇남윤형=리더급 인재들의 역할과 지역별 조직화가 중요해 보인다. 기술혁신을 위해서는 청년 중심 상인조직 구성과 학습모임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소상공인이 스마트 기술 활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돕는 것도 중요하다.
실태조사를 해보면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기술 수용성과 이용 인식도가 낮음이 확인된다. 기술을 활용했을 때 얻을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잘 이해하도록 알려주고 설명하는 게 디지털 기술 확산의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한다.
◇박주영=서울 양재동 말죽거리 상점가 사례느 특히 주목할 만하다. 상권 살리기를 위해 60대 회장과 30~40대 상인들이 호흡을 맞추는데, 신기술 도입·활용은 주로 30~40대가 주도한다. 40대 카페 사장, 30대 음식점 사장 등이 신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그 효과를 주변 상인들에게 보여주다 보니 전체 인식과 활용도가 높아졌다.
중랑 동부시장은 30대 빵집 사장을 중심으로 청년상인회가 수십명 규모로 조직돼, 이들을 주축으로 스마트 기술을 도입하고 있다. 지자체와도 긴밀하게 협력한다. 디지털 사이니지를 활용해 시장에 고객유입을 늘리고, 스마트시스템을 통해 쿠폰을 크로스로 발행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다. 청년 소상공인 조직 중심의 변화가 효율적일 것이라고 본다.
◇권순종=같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층에서도 세대별 격차가 있다.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고 할 수 있는 젊은 층과 달리 IT 활용지식과 경험, 인식이 부족한 50~60대 올드세대 소상공인도 디지털 격차를 포기할 것인지,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박주영=포기해선 안 된다. 말죽거리의 경우, 회장이 기회를 열어주고 30~40대들이 앞서 변화를 실행에 옮긴다. 그들이 성과를 만든 후 이를 지켜본 50~60대도 시도할 수 있게 하면 확산이 빨라질 것이다.
◇권순종=소상공인들이 온라인과 디지털을 무대로 보다 공정하게 사업을 펼칠 수 있는 플랫폼 환경 확보도 중요하다. 대기업 참여와 프랜차이즈 활성화, 온라인 거래의 급속한 확산 등으로 인해 독립형 소상공인들은 급격히 위축돼 왔다. 여기에다 코로나19 대란까지 겹치면서 생존위기가 커졌다.
문제는 공정환경 조성이다. 디지털 플랫폼 분야는 2~3개 선발주자가 주도하고 진입장벽이 높다 보니 플랫폼의 공정성과 경쟁환경이 악화되고 승자독식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플랫폼 기업에 종속돼, 고전적인 원가뿐만 아니라 주문을 받아주는 플랫폼 사업자에게 주문수수료, 광고수수료 등을 지불하고, 음식별로 별도 배달수수료까지 이중, 삼중의 비용을 내고 있다. 진입장벽으로 인해 후발 중소 플랫폼 스타트업의 플랫폼 시장 진출도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남윤형=온라인 플랫폼 생태계 개선을 위한 입법화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데, 진흥과 규제 간의 균형이 필요해 보인다. 또 새로 생기는 플랫폼과, 이미 자리잡은 플랫폼에 동일한 잣대가 주어져선 안될 것으로 판단된다. 플랫폼은 소상공인들에게 기회가 되기도 하고, 보호의 대상이기도 한 만큼 심도 깊은 연구와 논의가 이뤄져야 할 것으로 본다. 특히 플랫폼과 소상공인 뿐만 아니라 플랫폼과 소비자의 관계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소비자에게 더 나은 혜택과 편의성을 주는 방안에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권순종=소상공인과 플랫폼 사업자 간의 공급거래 방식을 표준화한 거래 표준플랫폼을 마련해 건강한 경쟁 생태계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플랫폼 중개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입법화를 추진 중인데, 광고수수료 제한규정, 자기정보 접근법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소상공인들이 거래 매출과 내역 데이터 등을 스스로 확인하고 활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김형준=소상공인 디지털화가 무엇인가 하는 정의부터 필요해 보인다. 디지털화는 오랜 역사를 갖고 진전돼 왔으며, 범위가 매우 넓게 이뤄지고 있다. 특히 코로나19를 계기로 온라인, 비대면 운영방식은 일상화될 것이다. 소상공인 업계에서는 스마트 픽, 스마트 카트, 스마트스토어 등이 보편화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소상공인들의 디지털 인식도는 매우 낮은 수준이다. 기술 활용도 온라인쇼핑몰 입점이나 배달앱 활용 정도가 대부분이다. 업종별로도 차이가 큰데, 정보통신업이 23.5% 수준으로 높다면 숙박업, 음식점업 등은 상당히 낮다.
소상공인 디지털화의 범위를 잘 정리해서 각 분야별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 과정에서 효과적인 협업방안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 전통시장 단위에서 온라인 배달, 무선결제, 가상현실 지도, 디지털 사이니지 등을 활용해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 가능할 것이다. 스마트 상점과 공방이 확산되면 디지털 협업화와 조합화도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디지털 특화거리와 체험형 판매공간, 지오펜싱(Geofencing) 기술을 이용한 플랫폼 구축 등이 활용사례가 될 것으로 본다.
◇권순종=협업성장을 위한 최소의 기준과 관리가 필요할 것이다. 시장에만 맡기는 것은 한계가 있다. 온라인 플랫폼 관리기관을 둘 필요도 있다.
◇안경애=소상공인·자영업자 육성·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정부가 정형화된 지원정책을 펴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방법은 문제를 안고 있는 이들이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조력자들을 만나 함께 문제를 풀 수 있도록 지원사업을 설계하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문제를 가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문제를 풀고, 기술이나 아이디어를 가진 조력자들도 창업이나 성장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수요기업과 공급기업을 연결하는 바우처, 아이디어 공모 후 지원하는 챌린지 등의 방법이다. 이같은 방식을 통해 마을기업, 사회적 기업 등이 생겨나고 성장하면서 지속적인 협업과 성장 생태계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다.
◇권순종=틀에 짜인 정책이 아니라, 소상공인들이 팀을 짜서 아이디어를 제시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접근방식이 인상적이다. 정부가 적극 채택하고 중소기업연구원도 정책 개발에 참고하면 좋을 것 같다.
◇남윤형=디지털을 키워드로 하는 새로운 소상공인 생태계가 형성되는 가운데, 핵심 포인트는 협업이라고 본다. 개별 소상공인 차원의 디지털화는 한계가 있고,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는 것도 효율성이 떨어지는 만큼 협업 중심의 정책이 중요하다. 디지털 세상의 수익체증 문제도 협업으로 해결 포인트를 찾기 위한 정책 추진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효과를 체감하려면 밀접한 거리 안에서 정책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그들이 정책과 사업 아이디어 개발에 참여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들의 아이디어와 기획력에 정부가 대응하는 방식이 소상공인 디지털화와 지원정책의 효과를 높이는 방안이 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준=소상공인을 위한 디지털 밸류체인 구축도 과제다. 공동물류의 디지털화, O2O(온·오프라인 연계) 시스템 구축, 제로페이 확산, 온라인 쇼핑몰 공동 구축·활용 등의 방식이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및 관련 기관과의 디지털 협업 모델도 다각적으로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 과정에서 디지털화에 대한 인식과 활용능력을 높이는 게 과제다. 경쟁력 없고 나이 많고 자금도 부족한 이들을 어떻게 지원하고 변화를 이끌어낼 지를 고민해야 한다. 단계별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처음부터 고난이 기술을 흡수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만큼, 수준과 범위를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 전통시장 협업, 공동물류, 밸류체인 디지털화 등의 과정에서 정보공유, 구성원 신뢰 등의 문제를 최소화하는 노력도 병행해야 한다. 디지털 격차와 수익체증의 문제는 어쩔 수 없는 면이 있지만 정부가 균형적 접근을 통해 이를 줄이도록 도움을 줘야 할 것이다.
◇위평량=대변혁의 시대에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변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부터 해야 한다. 변화에 적응하지 않으면 미래가 없다는 공감대가 필요하다. 플랫폼 사업자의 시장 지배력 문제, 개별 경제주체의 데이터 주권 상실 우려 등에 대한 해법도 서둘러야 한다.
정부는 '소상공인 성장·혁신방안 2.0' 5개년 계획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비대면·디지털화 지원정책을 펴고 있다. 정부 역할과 함께 소상공인 스스로의 변화 노력이 동반돼야 한다. 국내 자영업자는 560여 만명으로, IMF 이후 크게 늘었는데 코로나 이후 절대 숫자가 더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디지털 플랫폼 경제에 적응하지 못하고 불공정한 환경에 놓이는 것은 문제다.
정부는 5개년 계획을 더 속도감 있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또 온라인 판매 활성화와 각종 배달앱의 공적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 온라인 플랫폼'에 대한 정부 지원,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행위 통제 등 현장의 요구사항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남윤형=소상공인이 플랫폼의 장점을 잘 활용하고 문제점은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독과점과 시장 지배력에 의한 갑질은 반드시 해결돼야 할 것이다. 정부 노력과 병행해 소상공인과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의식도 필요하다. 소비자 개인데이터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점포데이터도 중요한 만큼, 마이데이터 등을 통한 데이터 주권 보장도 중요하다고 본다.
◇박주영=현장에서는 정부의 혁신 스마트 기술 지원이 하드웨어에 집중돼 있고 활용 방법이나 응용 관련 교육·훈련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있다. 또한 스마트 오더, 키오스크 등 신기술 활용을 어렵게 하는 요인으로 POS 등 기존 시스템과의 연계·표준화도 큰 난제로 지목되고 있다. 기존 POS 기업들이 소스코드를 오픈해서 새로운 시스템과의 연계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부분이 막혀 있다. 결국 소상공인들이 POS 시스템을 교체할 수 밖에 없는데 비용부담이 너무 크다. 이 부분만 풀어줘도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누릴 수 있는 이점이 크다. 스마트 오더와 포스 시스템을 연동하면 종업원을 두지 않고도 1인 매장 운영이 가능하고, 이용자들이 더치페이를 할 경우 간단하게 지원할 수 있다. 소상공인들이 기술이 주는 직접적이고 명확한 혜택을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몇개 상점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효율과 성과를 보여주는 접근도 필요하다. 이같은 플래그십 매장들을 소상공인 연수와 교육에 활용할 필요가 있다.
작성일 : 2021-01-25 13:49:30
